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86억원 투자받고 2798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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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86억원 투자받고 2798억원 지불
  • 백남도
  • 승인 2020.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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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롯데건설 BTO에 골병 들고도 또 다시 추진

이번에도 롯데건설 제안 포항시 수용
민간위탁 타당성 의문 많지만 포항시 적정


포항시의회로부터 부결된 사업은 포항시가 포항하수처리장을 생물반응조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BTO)이다. 민자로 186억원을 투자받지만 운영비를 포함해 15년 동안 2798억원을 지불토록 돼 있다.

민간사업자만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추진을 강행해왔다. 포항시는 포항하수처리장 BTO 사업에서 불공정 협약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 롯데건설이 운영 중인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멍들었던 포항시가 오는 2022년 10월 31일을 민간위탁 만료일을 앞두고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롯데건설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수용한 것이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하수처리장 재위탁 비용 산정 의문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재정사업(포항시 직영)인 PSC1 대안이 민간투자사업 PFI1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정량적 적격성 분석을 제시했다.

이 사업성 분석은 정부재정사업인 PSC1 대안의 경우 정부 대안설계가인 PSC0에 낙찰률 93.57%를 적용한 반면 민간투자사업인 PFI1 대안은 PSC1 대안 낙찰가격에 낙찰률 87.7%를 적용했다.

이 정량적 분석은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재정사업에 비해 유리하도록 돼 있는 구조다. 운영비 산정내역을 보면 15년간 PSC0대안은 2980억원, PSC1 2981억원, PFI1 2798억원 등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운영관리비에서 PSC1은 431억원인 반면 PFI1은 358억원이다. 민간투자가 73억원 낮다. 유지관리비도 민간투자가 26억원 정도 낮게 산정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량적 비용에서 민간투자의 낙찰률을 낮게 적용하면 당연히 민간투자의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평가 방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지관리비 비교 산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SC0와 PFI1간에 42억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수선비용의 경우 사업을 PSC0은 348억9400만원을 적용한 반면 PFI1는 303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지난 13년간 대수선비를 파악하지 못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롯데건설 측이 대수선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수선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다. 특히 대수선비에도 민간투자에 유리한 낙찰률을 적용해 비용 격차를 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산업 관계자의 지적이다.

인건비 지출 내역 역시 의문이다. 266억원 대 215억원으로 산정한 내역에 대해 환경산업 관계자는 “포항시가 직영으로 건설해 이를 입찰방식으로 운영사를 결정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 운영 포항하수처리장 혈세폭탄 논란
포항하수처리장 민간 재위탁사업은 공사비가 456억원이 소요되고 민간 사업자에게 15년 동안 2798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지불토록 돼 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롯데건설이 406억원을 투자하고 2463억원을 받아갔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포항시는 막대한 혈세를 지불했지만 롯데건설 측은 조달한 민자가 연간 25%에 달하는 높은 고율의 차입금을 협약서에 반영해 불공정협약 논란을 야기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 협약한 프로젝트금융 286억원에 대한 이자(143억원 25%, 143억원 9%) 협약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포항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포항수질환경이 투자한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는 모두 1234억원이다. 이 가운데 민간투자금은 국비지원금 843억원을 제한 391억원이다. 민간사업자는 최고 25%의 고율의 이자로 286억 원을 차입하고, 이를 15년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자는 391억원을 투자하고도 15년 동안 운영비를 포함 적어도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포항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민간투자사업자는 지난해 포항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143억9627만원 가운데 87억1785만원을 위탁운영비로 사용했다.

이중 수익은 56억7842만원이 발생했지만 모두 지배기업인 포항수질환경대부유한회사에 이자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포항하수처리장은 불공정 협약, 관리감독 부실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여전히 민간투자를 강행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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