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항시 도시주택정책 통제시스템 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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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항시 도시주택정책 통제시스템 제도 필요하다
  • 이익재 기자
  • 승인 2020.09.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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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분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받는가 하면 이제는 신규물량 공급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등 수급조절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역시 주먹구구식이다. 과다하게 수립한 2012도시기본계획의 부정적 여파가 포항시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목표 인구를 85만명으로 해 수립한 2020도시기본계획은 택지개발을 남발해 후유증이 막대하다. 도시계획을 도시발전에 맞춰 수립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자연녹지를 푸는 바람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8년 아파트 과잉공급 사태를 빚었다. 과잉공급은 지진피해와 겹쳐 포항지역 아파트 건설 경기에 직격탄으로 되돌아왔다. 포항시의 무리한 도시계획과 아파트 공급 수급불균형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포항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과 담당부서장의 견해에 따라 일관성 없이 도시, 주택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관련기업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포항지역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에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포항시가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신규공급 물량이 중단되면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액이 급등하고 포항시의 아파트 공급정책은 신중하지 못해 더디다.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하지만, 포항시의 도시주택정책은 뒷북 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와 주택행정은 서로 맞물려 있다. 부서가 서론 정책을 펼친다면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도시와 주택정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포항시의 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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