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R&D사업 효율성 논란…선택과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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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R&D사업 효율성 논란…선택과 집중 필요
  • 손주락
  • 승인 2020.09.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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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연관된 사업이 전체 중 절반에 육박

포항테크노파크 벤처·강소·중소기업 편중 중복지원 논란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투자비 1747억원
경북도, 포항시 특정학과 지원 보조금 70억원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


포항지역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성과 효율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포항시가 올해 말까지 국도비 포함해 지원한 보조금과 투자금은 모두 3210억원에 달한다.

2019년 109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도 108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732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첨단산업 연구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성과 논란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예상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는다. 포항시의회에서도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 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유망강소기업 선정 관련 선정기준과 지정요건, 발굴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달리지는 것은 없었다.

◇포스텍 관련 투자 전체 R&D 투자 전체 중 ‘절반’
포스텍관련 투자는 ▲ICT명품인재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블록체인플랫폼·인공지능대학원지원 등 포스텍 자체사업 ▲포스텍미래도시연구센터의 경북스마트시티 거점운영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구축사업 등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의 ▲방사광가속기 등이다.

포항지역 R&D 투자 핵심을 전담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와 시의회에 성과보고를 하고 있지만 회의적 반응이 많다.

포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사전에 사업성이 입증되는 사업만 지원할 것을 포항시에 주문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텍 ICT명품인재사업은 모두 1702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616억원 국도비와 포항시비다. 경북도비 40억원, 포항시비 3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초일류 국가로서의 성장동력 상과 달성을 위한 연구과제다. 2018년의 경우 66억원(국비 59억7900만원, 도시비 7억원)을 투자했다.

포항시는 매년 25명 내외의 우수한 창의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융복합 허브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계 관계자는 “특정대학이 개설한 학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업이 없는 점, 70억원을 지원할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많다”고 지적했다.

◇포항테크노파크 기업 편중 지원 논란 ‘실효성 의문’
포항테크노파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04억원을 지원받았다. SW융합클러스터조성 230억원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78억원을 비롯해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135억원, 5벤처동 건립 100억원, 포항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지원사업 20억5000만원 등이 중요 투자사업이다.

벤처, 강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모두 62개사를 선정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기술지원 22개사, 마케팅지원 32개사, 경영품질혁신 지원 6개사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 ‘편중지원 논란’을 야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특정기업들은 테크노파크의 여러 부서를 돌아가면서 매년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매출실적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다. 보조금 사업 목적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포항테크노파크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모두 267개 기업(중복지원기업 포함)에 민간자부담 9억786만원을 포함해 모두 63억7362만원을 지원했다.

유망강소기업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에 선정 16개사의 2017년 실적은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매출은 136억원이 감소하고 고용인력도 52명이 감소했다.

2016년에 선정한 12개사도 당초 목표와 달리 매출 167억원과 고용인력 47명이 각각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강소기업 선정과 관리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해마다 10~15개사를 선정해 마케팅 지원이나 경영진단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경영 상담 등으로 1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 A씨는 “포항시가 해마다 15억원을 쓰면서 유망강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지원하기 전보다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막스플랑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등 지역 파급효과 미미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포항유치로 인해 지역 연구기반 확충이 기대됐지만 성과는 의문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들 연구기관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크연구소에는 매년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태이론물리센터에도 매년 2억원씩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 유치한 연구소에도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세 연구소에 매년 1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막스플랑크는 2011년 포스텍 부지에 국비 180억원을 포함해 모두 357억원을 들여 2016년 첨단연구장비를 설치해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연간 연구비 34억원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 유치한 프라운호퍼 IISB연구소에도 연구비 4억5000만원 가운데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 모두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연구기관이지만 자자체와 연관성이 희박하고 연구성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회의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국제학회 개최 등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연 평균 국내외 학자 3500명 이상이 방문해 연평균 175억원의 경제적 산업유발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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