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대학·연구기관, 대학 R&D 연구비 6111억원 지원…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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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대학·연구기관, 대학 R&D 연구비 6111억원 지원…실효성 논란
  • 강신윤 기자
  • 승인 2020.09.1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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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포항지역대학, 연구기관 R&D 연구비를 진단한다①

6111억원 투자하는 포항지역 대학, 연구기관, 대학 R&D 연구비 지원 실효성 논란
포스텍 관련 투자 3178억원 전체 투자비 52% 포스텍이 집중
연구성과 검증 시스템 미흡, 막대한 연구비 성과 의문
일부 연구기관 매년 수억원 인건비 충당, 퍼주기 연구비 논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포항시가 중앙정부와 경북도 예산을 포함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지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서전 검증을 통해 성공가능성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주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R&D 연구기관에 입주한 일부 기업 등은 같은 성격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받고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전문성마저 결여된 탓이다.

지원받은 연구비로 제작한 시제품은 상용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연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성격과 맞지 않는 기업을 끌어들여 억지춘향식 성과도 적지 않다. 본지는 심층취재를 통해 연구비 지원의 허와 실을 보도키로 한다.(편집자 주)

①연구 성과 불구 퍼주기 연구비 논란…선택과 집중 필요
②대학 연구비 지원 실효성 얼마나 되나
③포항테크노파크, 금속소재진흥원 입주 기업 특혜 지원
④강소기업 지원 실효성 논란…예산낭비우려
⑤포항가속기연구소, 막스플랑크, 나노융합기술원 지역 파급 있나

6111억원을 투자하는 포항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첨단산업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포항지역대학, 연구기관에 지원한 R&D사업 규모는 국·도·시비를 포함해 올해까지 만해도 모두 5383억9420만원에 이른다. 추가 투자비와 민자를 포함하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6111억4820만원에 달한다.

포항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과는 달리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국도비와 매칭해 시비를 지원하는 특성도 있지만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투자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일부 연구기관과 단체 등은 강소, 벤처기업 등에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특정기업에 편중,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원 대상에서 소외당한 업체들의 반발하는 등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실효성 없는 시제품 제작, 수출과 매출, 고용성과 미흡, 검증되지 않는 연구성과 등 보조금이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등 각 대학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막스플랑크한국 포스텍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해양기술원, 포항산업과학기술원 등 대학, 연구기관 등에 모두 43개 과제에 지원한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3210억원이며 향후 3년 이내에 모두 4135억38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도비와 시비는 모두 1416억4220만원(시비 843억6120만원)에 달한다. 국비는 2718억9600만원이며 민자는 1976억원이다.

연구기관별 지원규모를 보면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1702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05억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793억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534억원, 포항테크노파크가 704억원, 포스텍 396억원이다.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299억원, 포스텍 생명과학연구센터 274억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245억원, 막스플랑크한국 포스텍연구소 184억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5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0억원, 한동대 121억원, 위덕대 5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포스텍과 관련된 투자내역은 3178억원이며 전체 투자 비중 52%에 달한다. 포스텍 관련 투자 가운데 포스텍 자체투자는 1502억원이며 대부분 부지제공에 따른 평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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