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전기술 가나 T2 공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엄정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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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기술 가나 T2 공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엄정한 수사를
  • 이익재 기자
  • 승인 2020.09.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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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이 아프리카 가나 타코라디 T2 발전소 공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전기술은 가나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관계자 6명과 함께 무더기 기소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한전기술이 가나 타코라디 T2 발전소 공사와 관련 일본 미쓰이 상사에 500만달러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가나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사실 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기소를 중지했지만 올해 3월경 뇌물공여 5만5천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가나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가나 검찰의 수사 협조 자료를 회신 받으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기술 뇌물사건의 발단은 한전기술이 일본 미쓰이사에 지불한 500만달러 가운데 가나국외거래 400만달러에 대해 가나국세청격인 GRA가 탈세 혐의를 적용하자 한전기술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다.

한전기술이 일본 미쓰이사에 500만달러를 제공한 이유는 함께 수주한 3천11억원 규모의 가나 타코라디 T2 발전소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가성 자금이다.

한전기술은 단독수주했지만 1천5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 EPC사업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시공실적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과욕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했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부실시공을 초래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가나 공무원에 5만5천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가나의 경우 역외로 들어오는 기자재와 장비에 대한 세금은 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전기술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의혹이 끊이지 않는 한전기술의 가나 T2 사업은 이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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