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본사 상임고문

노 경제기자가 듣는 귀로 시중 여론은 ‘탈원전 안 된다’가 절대적이지만 청와대의 독주를 말릴 수 있는 힘이 없다. ‘촛불 대통령’ 아래 경제부총리는 물론 ‘탈원전’ 산업부, ‘반 4대강’ 환경부 장관인들 청와대의 지침이나 하명 아래 ‘허수아비 꼴’ 아니고 무엇인가.

공기업 한전과 한수원에는 세계적 최고급 전문가들이 많지만 ‘탈원전’ 한방으로 흑자경영 기반 다 망치고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항명 한마디 못하고 ‘끙끙’ 유구무언으로 연명하고 있는 꼴이다. 아무도 말 못하는 분위기에 상장기업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겁 없이 울분을 토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 공청회가 열린 날, 한전 소액주주 대표 장병천 씨가 “누진세 요금체계 개편 방향이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한전 ‘경영진의 무책임’을 배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분노감을 표시했다.

과거 정권 시절 연간 10조원 넘게 흑자를 올린 한전을 적자로 전락시켰으니 ‘탈원전 정책 코드화’로 촛불정권 하수인 역할 했으니 곧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1분기 한전 경영은 6천29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전 경영 악화가 CEO의 무능 탓이라고 생각한 주주들이 있을까. 단연코 없었다.

이날 한전 영업본부장 권기보 전무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기요금 구성 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니 예상 밖이다. 그가 하반기 요금청구서에 원가구성 내역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지만 목을 쥐고 있는 산업부 ‘상전’의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가 영업본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면 곧 해임될 운명이지만 영업본부장 차원에서 ‘죽기를 각오했다면’ 평가할만하다.

촛불정권의 ‘탈원전’ 혁명 하에 원자력문화 홍보를 위해 발족했던 ‘원자력문화재단’이 신재생에너지 나팔수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변신했다는 괴변도 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이 재단 이사회록에 따르면 “원전이 기피 용어가 됐으니 신재생 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다. 이어 재단 명칭을 고친 후 녹색연합 출신 사무처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신재생 전도사’로서 연명하고 있다는 요지이니 괴변 아니고 무엇인가.

촛불정권의 탈원전 이후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재단, 안전위원회 등 곳곳에 반원전, 친문계 낙하산 ‘완장부대’가 얼마일까. 사람들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을 이들에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한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소액주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턱이 없다. 산업부 정책 경륜 많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탈원전 정권 하의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방침에 항거한 대목이 있다. 촛불정권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한 ‘필수사용요금 할인’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요금 현실화를 주장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한전은 필수사용요금 할인 대상 958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이 겨우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 사이 고소득 1인 가구가 급증해 연봉 2억대의 한전 사장마저 ‘필수사용요금’ 복지혜택을 받고 있노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당·청은 내년 총선 ‘압승’ 목표를 앞두고 “한번 주어진 복지는 반납될 수 없다”는 신앙으로 “그냥 그대로 가라”고 통보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앞서간 정책 지혜로 국내 원전 제1호인 고리 1호기를 착공할 때 취재한 노기자 신분으로 ‘되지도 않을’ 공약, ‘되어서도 안 될’ 공약인 탈원전을 문 대통령 스스로 중단, 속도조절, 전면폐기 등의 수순으로 결단할 날이 오고야 말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막연하고 근거도 없는 일종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난 5월 중순, 유력 신문 인터뷰에 나온 원자력연구원 30년 근속 정년퇴직 김병구 박사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 박사는 IAEA 기술협력국장, UAE 칼리파 국립대 교수, 사우디 원자력 자문관 등 정년이후 글로벌 공헌을 마치고 귀국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난리 통에 원전 이외 대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반핵 시민단체의 권유로 ‘반원전’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모두 바뀌어버렸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권도 같은 길로 동반할 것을 기대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필자는 당돌하게 산업부가 쫓기듯 발표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30~35%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일회용 ‘탈원전 정책 코드용 문서’로 실행 불가능이라고 규정한다.

이미 탈원전에 따른 너무나 비싼 석탄, LNG발전 전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거짓과 위장으로 언제까지나 국민을 눈속임하는 정권이 언제까지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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