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특히, 미래의 독도역사에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이 엄숙한 현장에서 울릉도와 독도 현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대와 11대에 걸쳐 줄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 수호사업의 핵심은 독도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건설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어 가는 지금 현재까지도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토주권 수호에는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존재할 수 없고,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일이 더더욱 아님에도, 여전히 일본의 눈치나 보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민족의 섬 독도를 직접 밟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연간 20만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방파제 등 접안시설 미비로 실제 독도에 배가 접안하는 것은 50%(2018년 47.4%-365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입도를 한다 해도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우리 국민들의 제한 없는 출입과 급증하는 안전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핵심적 기반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독도접안율 높이고, 입도민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방파제 완공시까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접안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10대 때인 2015년 4월 23일 이곳에서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경북도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쳤고, 시행여건 또한 성숙된 만큼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만행은 국가차원의 침략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에 분노하는 많은 국민들이 독도사랑과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울릉도·독도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우리 지역 유일의 섬이자 남다른 독도사랑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여객운임 부담 탓에 독도수호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독도를 찾는 경북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민족의 섬 독도를 품은 경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경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08년부터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포함하여 지역 내 섬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80%(70%-시, 10%-선사, 20%-자부담)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우리 땅 독도가 3백만 경북도민 모두의 독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독도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일정 중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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